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법원이 20년 선고
안녕하세요 아무말파뤼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한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돌려치기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내요 지나가다 총맞은격이내요ㅠ20년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한겨레 김영동기자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12일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이아무개씨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실관계와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또 성폭력을 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
사회 정보
2023. 6. 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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